월세 세입자가 계약 당일 요구하는 베란다 건조대,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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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계약 당일 요구하는 베란다 건조대 설치, 꼭 해줘야 할까?

얼마 전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하던 중
월세 세입자가 계약 당일 요구하는 베란다 건조대, 임대인의 의무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월세 임대를 하다 보면 세입자가 계약 후 또는 계약 당일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왠 빨래 건조대??
요즘은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가 없는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한 요청 중 하나가 베란다 건조대 설치입니다.

임대인 나름이겠지만 세입자의 이러한 요구를 꼭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도 될까요?
오늘은 월세 계약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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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건조대 설치, 임대인의 의무일까?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계약서에 베란다 건조대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계약서에 “건조대 설치 제공”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건조대를 설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건조대 설치가 필수 시설인가?
건조대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필수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등 필수적인 시설과 달리, 건조대는 생활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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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추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선택

세입자가 계약 당일 베란다 건조대 설치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몇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세입자가 장기 거주할 계획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건조대를 설치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세입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허용할 경우
임대인이 직접 설치하는 대신, 세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건조대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③ 세입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건조대가 필수 시설이 아니므로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므로 제공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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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인의 전략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요구를 방지하려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시설 목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임대차 계약서에 제공하는 시설을 상세히 기재하기
건조대,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제공하는 시설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을 명확히 기록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집 내부 시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유하기
계약 전, 집 내부 사진을 찍어 세입자에게 제공하면 계약 이후 시설 관련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세입자와 계약 전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기
“추가 시설 설치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다”는 점을 계약 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제공하는 시설을 상세히 기재하기

 

집 내부 시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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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조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대처법

간혹 세입자가 “건조대가 없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계약 전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파기는 불가능함을 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 단순한 추가 요구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건조대 설치는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2.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세입자가 장기 거주 의사가 있다면,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건조대를 직접 설치하고 퇴거 시 원상 복구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3.필요 시 법률적 조언 구하기
만약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거나 계약 파기를 주장할 경우, 법률 전문가(부동산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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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건조대 설치 의무가 없다

정리하자면, 베란다 건조대 설치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계약 단계에서 제공 시설을 명확히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입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시설 목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전 세입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